[하반기 경제] 반지하 침수방지 설치 지원…니트청년 전담체계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 평가 연계…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실시
청년도약계좌 요건 명확히…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요건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하반기부터 반지하 자가 가구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건전재정 기조 하에 내년에도 취약계층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시스템 선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저소득층·노인·장애인·취약아동 ▲ 청년 ▲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충한다.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반지하 자가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해서 비용 부담 없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해 필요한 서비스를 노인에게 연계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승급제 도입 등을 통해 돌봄 전문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활동지원, 방문간호·방문목욕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데,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앞으로 활동지원급여의 일부를 긴급돌봄이나 언어·물리치료, 보조기기 구매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와 공공기관 등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2%로 늘려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을 대상으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를 강화한다. 임시 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임시 신생아번호-출생신고 연계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어린이집 0세반 개설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보육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도약계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일몰 연장,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 기간 연장 등으로 청년 저축 세제혜택을 계속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과 니트청년(학업도 일도 하지 않는 청년)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청년의 심리상담센터 본인부담금 완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는 시도 자립지원 전담 기관 인력을 확충하고 고용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 '그냥 쉬는' 니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년도전지원 사업 대상을 니트 위험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기존 코로나19 피해 차주만을 지원하던 새출발기금의 요건을 완화해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확대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 특례(1.3%, 1천만원 한도)의 일몰을 올해 말에서 추가로 연장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늘린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통시장 관광 상품 'K-관광마켓 10선'을 개발하고, 알리페이 등 해외결제사와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 간 제휴를 확대한다.

민간 크라우드 펀딩을 개별 점포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골목상권 단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 시스템은 앞서 발표한 대로 규제 개선, 품질 관리, 경쟁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이용층을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달 중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 등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대응하는 일상돌봄서비스를 도입하고, 올해 4분기 중 사회서비스 관련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혁신펀드를 14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복지 수요를 발굴하는 데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44종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서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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