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도 인하"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민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여건, 다른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고려해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최소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검토는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다음 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보다 1.49% 인상되면서 직장가입자 경우 보험료율이 7.09%로 올라 사상 처음 7%를 넘었다.

오는 12월 건정심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지금보다 5% 안팎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 본인 부담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돌려받는 의료비를 늘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반려동물 산업을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펫푸드'와 '펫보험' 제도를 정비하고 반려동물 관련 제품 R&D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등 제반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펫푸드 특화 분류 체계 및 표시 기준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펫보험 다양화와 함께 보험사와 동물병원 제휴를 통한 보험 청구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1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반려동물 인구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반려동물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검토 중인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은 외이염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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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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