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도 물가 안정에 중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물가 내림세지만, 변동성 유의해야…경기 진작용 섣부른 재원 투입 없다"

4일 발표된 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정부 경제정책 기조 변화 여부였다.

그동안 경제정책 초점은 치솟은 물가를 잡는 데 맞춰졌는데 최근 물가 상승세 둔화가 뚜렷해지면서 이제 경기 부양 쪽으로 초점이 옮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상승 폭이 줄면서 지난달에는 2.7%까지 축소됐다.

실제로 정부는 '물가 안정에 유의하면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대 중점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에 지난달 30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는 "경제정책 기조 변화로 봐도 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물가 안정에 상당한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차관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는 있지만, 변동성을 항상 조심하고 유의하며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방 차관은 "섣불리 경기 반등 효과를 진작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하는 등 특단의 조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방 차관은 "다만, 필요한 만큼의 정책금융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현재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투자나 수출 동력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주요 품목 가격 안정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는 지난 4월로 종료된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제도를 이달과 다음 달 재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음 달 종료 예정인 휘발유 등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 방기선 차관은 "그때까지 유가 흐름과 국민 부담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 종료 시점에 맞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요금은 하반기 중 최대한 인상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시기 분산과 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식품과 외식 쪽은 원가 부담 경감 등으로 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조치 일몰을 애초 올해 말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지자체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대상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자체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도요금을 깎아주면 지자체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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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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