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펑크' 확실한데 정부는 "걱정 없다" 큰소리[영상]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구체적 해결 방안 밝히지 않은 채 "부족한 만큼 얼마든지 동원 가능"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국세수입은 160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조 4천억 원 줄었다. 5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400조 5천억 원) 대비 실제 걷힌 국세 비율인 진도율은 지난 5월까지 40%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5%보다 7.5%p나 낮은 수치로, 5월까지 진도율로는 2000년 이후 최저치다.

6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세가 걷힌다고 해도 올해 연간 수입은 예산보다 41조 원이나 부족하다.

역대급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하반기 경제정책을 애초 계획대로 집행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 충당에 관한 정부의 고민을 찾아보기 어렵다.

늦어도 오는 9월 초까지 세수 재추계를 하고 세계잉여금과 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기존 방침만 되풀이해 놓았다.

지난달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세수 결손을 얼마나 메울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이 잇달았지만, 기재부 방기선 제1차관은 "구체적 수치를 말한 단계가 아니"라며 정확한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방기선 차관은 "현재 부족한 세수만큼의 것들은 얼마든지 동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호언장담했다.

윤인대 경제정책국장도 "세수 부족 관련해서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애초 계획대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추경은 불가하다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심지어 정부는 '차질 없는 재정 집행'에 더해 "15조 원 이상의 재원을 하반기에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내년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당겨 집행함으로써 2조 원, 정책금융 규모를 원래 계획보다 확대해 13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숨겨 놓고 있는 '요술 방망이'는 과연 무엇인지 또, 그 요술 방망이가 실제로 역대급 세수 펑크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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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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