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 줄이자" "비례성 확대"…선거제 교착국면 출구 '깜깜'

김 의장 "15일까지 협상 끝내고, 8월말 선거구 획정 마무리"
여 "준연동형 폐지" 야 "준연동형 유지 권역별로 전환" 고수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악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왼쪽부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김 의장,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2023.7.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경민 이밝음 기자 = 여야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15일까지 협의체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각 정당의 유불리 셈법 속에 의원 정수, 비례대표 등 주요 쟁점이 산적한 만큼 결론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30석 축소를, 민주당은 비례대표 확대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위성정당' 꼼수를 낳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폐지하고 병립형을, 민주당은 유지하되 권역별로 전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김 의장은 오는 15일까지 선거제도 협상을 끝내고,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제 협상을 마무리할 시간"이라며 "내년 총선을 헌법정신과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러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 2+2 발족식에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최대한 빨리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양당 간 견해차가 커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감축'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총을 소집해 의원 정수 축소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때문에 미뤄지고 있긴 하지만, 지도부 사이에선 이미 얘기가 됐다"고 전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 숫자가 10%(30명)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며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제 확대'를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여야 의원 143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간담회에서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며 선거제 개편, 비례성 확대에 힘을 실었다.

이날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는 2+2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실상 지도부와 협의해서 당론을 모은 상태"라고 밝혔다.

문제는 국민 정서상 의원 정수 확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하는데, 각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선거제 개편 결의안 마련 △전원위원회 개최 △국민 공론조사 실시 등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전원위 소위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이 결렬된 상태였다. 민주당은 전원위 산하에 소위를 구성해 심층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및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주장했다.

'초당적 정치 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이재명 대표에게 신속한 협상과 마무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선거구제, 비례대표, 의원 정수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 김 의장이 제시한 일정대로 협상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준연동형제를 놓고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제를 폐지하고 기존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유지하되 권역별로 전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가 의석 수를 줄이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받을 생각이 없다. 준연동형제를 놓고도 민주당은 유지하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생각도 말라'는 입장이라 협상이 교착 상태"라고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반면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문제는 기득권이지 의석이 아니다"라며 "정말 의석을 줄이자고 한다면 지역구를 줄이면 된다. 김기현 대표에게 '본인 지역구를 줄일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준연동형제에 대해서도 "제도라는 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이라서 하나만 떼어서 바꿀 수는 없다"며 "이전 제도로 돌아가자는 것은 전형적인 기득권 행태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뚜렷한 이견을 드러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