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부당 이득, 예산에서 제로베이스 검토”

사진=뉴시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행사 주재
"국가재정법 국회에 발목 잡혀"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경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노력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회의에서의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찬욱 기자 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