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 숙박쿠폰 30만 장 배포·부산도 공유숙박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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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여행 비수기인 11월에 숙박 할인 쿠폰 30만 장을 지원합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비해 알뜰 교통카드 프로그램 등 각종 교통비 절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숙박 요금 3만 원을 정부가 쿠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이 외에도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중고등학생 교복이나 생활비 구입 부담을 덜어 주고, 현장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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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여행 비수기인 11월에 숙박 할인 쿠폰 30만 장을 지원합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비해 알뜰 교통카드 프로그램 등 각종 교통비 절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와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 수출을 대신해 경기를 떠받친 내수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무엇보다 해외 관광수요를 국내 지역관광으로 전환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비수기 국내 여행 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에 시행했던 숙박쿠폰 사업은 11월에 30만 장 규모로 재개합니다.
숙박 요금 3만 원을 정부가 쿠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숙박과 연계된 KTX나 SRT 철도 승차권도 할인합니다.
부산이나 인천, 전주, 강릉 등 야간 관광 특화 도시에서의 숙박과 연계해 철도 교통편을 예매할 경우 최대 30%의 철도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지역'을 국제관광거점도시인 부산 등으로 확대합니다.
현재는 내국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서울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이 특례 지역을 부산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요금의 경우, 하반기 중 최대한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면서도 불가피할 경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버스 요금 300원 인상안을 발표했고,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미 발표한대로 알뜰 교통카드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달부터 알뜰 교통카드 최대 이용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해, 적립 가능한 마일리지도 11,000원(최소)~48,000원(최대)에서 15,000원(최소)~ 66,000원(최대)으로 늘어납니다.
이 밖에 별도의 서민 교통비 절감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해 추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기존의 40%에서 80%로 확대하는 정책은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통신비의 경우 단통법을 개정해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까지로 한 현행 제도를 30%까지로 확대합니다.
올 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는 현재의 1.7%로 동결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합니다.
국공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의 국가장학금이나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정부는 또 이 외에도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중고등학생 교복이나 생활비 구입 부담을 덜어 주고, 현장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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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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