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α 시장안정조치 탄력운영…디지털 뱅크런 대응[하반기 경제]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 활용 민생예산 집행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늘려 하반기 투자 도모
채권 수급 원활토록 우량채 발행 물량·시기를 조정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하반기 금융안정을 위해 세수 재추계를 진행한다.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규모를 늘리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유동성지원을 통해 PF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디지털 뱅크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출제도 개편을 모색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차질 없는 재정집행을 위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세수 재추계를 실시한다.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한다.

국가계약 한시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해 선금지급 한도는 80%, 입찰공고기간은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순세계잉여금(16조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12조원) 등 여유재원 및 지방채·공사채 발행 정상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한다.

공공기관이 올해 계획한 투자계획의 100%를 집행하고 내년 사업을 앞당겨 집행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하반기 2조원 수준의 추가 집행을 도모한다.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은행 등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3조원 확대한 242조원 공급한다.

하반기에 GTX-C(4조4000억원), 동부간선도로(1조1000억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7000억원) 등 총 7조원 규모 대규모 신규사업을 착공해 올해 투자목표인 4조3500억원을 달성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35조원+α 시장안정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우량채 하반기 발행 물량과 시기를 조정해 채권 수급을 원활히 한다. 구체적으로 국고채 발행 규모는 상반기 대비 30조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 한전채는 장기사채 발행을 상반기 대비 3분의 1 이하로 축소한다.

은행권 특례보금자리론 주택저당증권(MBS) 매입협의 등으로 시장 부담을 완화하고 은행권의 경우 발행한도 기준을 월별 만기도래분의 125%에서 분기별 만기도래분의 125%로 조절한다.

내년 1분기 30년 국채선물 상장 추진을 위한 국고채 전문딜러 평가 개선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

공공기관·금융회사·대기업 퇴직연금(DB형) 만기분산 등을 추진한다. 부담금 납입 일정 분산 및 운용상품 만기 다양화 권고, 금리 공시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특정시기에 자금이동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부동산 PF는 사업장 관리, 유동성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현재 1조원 수준의 캠코 PF 펀드는 필요 시 투자수요·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은 완화한다.

건설사 대상 PF 대출 보증요건은 완화한다. 일례로 미분양 PF 대출보증 심사 시 분양가 할인 외에 무료 발코니 확장 등 다양한 자구노력도 반영할 예정이다.

민간 건설사-금융사 간 자발적 협약펀드 사례를 홍보하고 주(主) 채권은행 등 참여를 독려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필요 시에는 건설 공제 조합 보증을 활용한 신규 금융상품 도입도 추진한다.

부동산 PF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디지털 뱅크런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등 정책수단 확충을 검토한다.

2025년 말까지 운용하기로 돼 있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목적과 업종을 전면 재검토한다. 현재 지원업종은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정유, 항공제조, 석유화학 등인데 이에 대한 재검토를 한다는 의미다.

한계기업 이중과세 해소 등으로 원활한 기업구조혁신펀드 집행을 지원한다. 현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최초 출자자에서 모펀드, 자펀드 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과세된다. 이를 최초 출자단계 한 번만 과세한다는 의미다.

소상공인 등의 도산 제도 접근성 제도를 위해 회생법원 뿐 아니라 일반법원에서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해외자금·투자유입 확대 및 시장 선집화를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 중으로 27억 달러 한도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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