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건 개선에도 불확실성 상존…올해 1.4% 성장 전망 [하반기 경제정책]

반도체 수출 회복…경상수지 230억달러 전망
하반기 소비자물가 2%대…연간 3.3% 예상
고금리, 중국경제 회복 지연 등 불확실성 상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1.6%에서 1.4%로 하향조정했다. 수출 감소와 중국 리오프닝 효과 반감 등으로 상반기 경제성적이 저조한 점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을 0.2%포인트 낮췄다. 정부는 고금리 영향에 따른 미국 성장세 둔화와 중국 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되고 내년에는 회복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에 주력하면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미래 대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애초 1.6%를 예상했으나 상반기 부진으로 1.4%로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하반기 1.8%, 내년 2.4%로 점차 개선돼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 상황은 IT 중심 제조업경기가 점차 개선되겠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내적으로 완만한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수출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수출 회복 등으로 상품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외여행 확대 등으로 서비스수지가 악화되며 경상수지 흑자폭을 일부 상쇄하며 23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는 고금리 등 제약 요인에도 양호한 고용 상황과 누적된 저축·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수출은 IT업황 회복 영향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그간 부진했던 반도체 등의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투자에 대한 기업심리 개선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대외 불확실성과 건설투자 선행지표 둔화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동산시장은 최근 변동성이 완화된 가운데 취약 부문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금융 부문은 인플레 압력 둔화, 시장 안정 조치 등으로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지만 그간 누적된 금리인상과 건설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한계기업 등 취약 부문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다.

주택 가격은 완만한 조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심리·거래가 회복되는 등 시장 연착륙이 진행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역전세 우려 등 임대차시장을 중심으로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요인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물가는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상승세 둔화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6월 소비자물가가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진 가운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서비스업 상방 압력도 점차 완화돼 올해 3.3%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누적된 요금인상 압력 등의 부담 요인이 상존한다.

고용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양호한 고용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 서비스·보건복지업 중심의 양호한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가며 고용률·실업률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확대되며 취업자 증가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는 1~5월에 38만명이 늘었고, 서비스업 일자리 수요 회복 지속 등으로 올해 전체로는 전년에 비해 32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인구위기·생산성 정체·글로벌 분절화 등 구조적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세가 심화되며 잠재성장률을 제약하고 있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규제혁신 및 구조개혁, 시장경쟁 촉진, 과학기술·첨단 산업 육성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 위기, 세계 경제 블록화·분절화 및 경제안보 등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도 가속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관리하는 가운데 경기 반등 및 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하면서 체질개선 및 미래 대비 노력을 지속해갈 것”이라며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성과 창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과제를 추진해 자유시장경제를 복원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