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나이스 먹통 사태로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길 열리나… “중소기업 일감 없어질 수도” 우려 나와

나이스 오류 사태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제한적 참여 허용
업계는 “1000억원을 시작으로 대기업 다시 독점할 것” 우려

오류가 발생한 4세대 나이스 화면./전국중등교사노조 제공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먹통 사태 여파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가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2의 나이스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T업계에선 SW 발주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중소·중견기업 진흥이라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일 IT업계에 따르면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이 완화되면 중견·중소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기업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중소기업이 50% 이상이면 만점을 받던 현행 제도도 중소기업이 40% 이상이면 만점을 받는 것으로 바뀐다. 쌍용정보통신 등 중견·중소 IT기업으로 이뤄진 나이스 사업 컨소시엄이 대규모 먹통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한 후폭풍이다.

중견기업의 경우 주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집행된 공공 SW 구축 사업 예산은 18조9676억원이다. 이 중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은 16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결국 1000억원 규모로 시작해 점차 조금씩 제한 규모를 줄여나가면서 삼성SDS·LG CNS 등 대기업 참여 범위가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라며 “대기업이 공공 SW 사업에서 빠지면서 풍선효과처럼 수익을 소기업들이 나눠 가져갔었는데, 다시 대기업이 사업을 독점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처가 대기업에 사업을 맡기기 위해 500억짜리 인프라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합쳐 어떻게든 1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만드는 편법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라고 했다.

중소기업은 컨소시엄 참여 지분이 10% 줄어드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중소기업 참여 지분이 줄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의 경우 결국 주사업자는 될 수 없기 때문에 1000억원 단위 사업을 누가 수주하든 큰 관련은 없다”라며 “그러나 컨소시엄 참여 지분이 줄어들면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던 수익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갈 것이다. 이번 나이스 사태가 중소기업이 일을 잘못해서 일어났다는 근거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의 지분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공공 SW 사업의 주사업자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이들에게 책임을 강화해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러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라고 설명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공공 SW 사업 자체가 적은 예산, 잦은 과업변경 등으로 IT업체에 큰 부담을 준다. 열악한 SW 업계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중소·중견 기업의 출혈이 커지고 정부가 대기업에 부담을 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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