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 신설…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상향[하반기 경제]

국토부 부동산 PF 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비수도권 개발 부담금 부과 한시 상향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경제 기반을 만들어 갈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새롭게 만든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보조율을 높여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지역 인프라를 조기 확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인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설한다.

지원단을 통해 지역의 주요 공공 민간 프로젝트 진척도를 살펴보고 현장 애로도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투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설비투자(대·중견·중소기업) 보조율을 1%포인트, 토지매입(중견기업) 보조율도 5%포인트 높인다.

오는 8월까지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투자 방식을 발표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대상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인다. 도시지역의 경우 광역시는 1000㎡, 여타지역은 1500㎡까지 높아진다. 또 비도시지역 역시 1650㎡에서 2500㎡까지 상향된다.

지역 애로로 꼽히는 공사비 증가나 분쟁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풀어간다.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현장가격 조사 확대·개정 주기 단축 등을 통해 표준 시장단가 관리체계를 하반기 중 개편한다. 자재비 급등으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공사비 상승을 고려해 총사업비 변경요건을 구체화하고 3분기에 자금애로 완화를 포함한 민자사업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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