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유턴지원 강화…하반기 무역금융 184조 공급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첨단전략산업 복귀시 투자금 최소 50% 지원
리쇼어링 세제혜택, 업종 동일성 기준 완화 추진
하반기 역대급 무역금융 공급…수은 자본금 상향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회귀)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수출이 하반기 경기회복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184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국내 유턴시 투자금 최소 50% 지원

기획재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투자 촉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리쇼어링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을 하는 국내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경우 최소한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첨단전략기술 투자의 경우, 국비분담률(수도권 기준)을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p) 상향해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정부가 ‘최소 외국인투자 수준’을 언급한 만큼, 첨단전략기술 국내기업이 리쇼어링을 하면 최소 50%의 투자금액을 현금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보조금 지원은 법률이 아닌 정부가 고시만 변경하면 된다”며 “최소 50%를 기본으로 지원 수준만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턴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 동일성 기준도 유연화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내연차 부품 기업이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 부품기업으로 국내로 복귀를 해도 동일한 업종으로 간주,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는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하면 최대 5년 간 100%, 2년 간 50%의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준다. 역시 값싼 인건비를 좇아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을 늘리기 위한 취지다.

2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쌍여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하반기 역대 최대 무역금융 공급…수은 자본금 상향 추진

정부는 경기 회복의 관건이 수출에 달려있다고 판단, 다양한 수출 지원책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했다. 특히 수출·무역 금융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하반기 중 무역금융에 역대 최대인 184조원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및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수출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5070억원으로 현재보다 1500억원 늘리고, 수출다변화 기업에는 중진공 이차보전(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때 적용되는 금리와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의 금리차이를 메워주는 것) 혜택을 기존 2%포인트(p)에서 3%p까지 확대한다.

저신용국리스크 분담 및 대규모 지원 필요성을 대비해 수은의 특별계정 출자를 지원하고 아울러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재 15조원에서 상향을 추진한다. 수은의 법정자본금이 증가하면 신용공여 한도도 늘어나기에 더 많은 금융지원이 가능해진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 수은 자본금 15조인데 2000억원 밖에 여력 없어서 자본금 한도를 늘려야 하고, 추가재원 투입도 조만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한도를 얼마나 늘릴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 입법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책 금융기관(산은·수은)이 대표 금융주선자로 취득한 대출채권을 원활히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적용사항이 아님을 명확히해, 일반 금융기관처럼 자유로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