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③ “내수회복 핵심은 관광”… 내국인 에어비앤비 이용 규제 풀고, 11월엔 KTX·숙박 할인

세종=박소정 기자 2023. 7. 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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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등 도심에서의 공유 숙박이 앞으로 내국인에게도 허용된다.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 숙박은 현행법상 도심에선 외국인에게만 허용되는데, 내국인에게도 합법으로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부산·인천·대전·전주·강릉·통영·진주 등 7개 도시를 야간 관광 특화 도시로 명명하고, 여행 비수기인 11월 이곳의 숙박과 KTX·SRT 등을 연계해 예매하면 할인해 주는 것이다.

내국인에게 서울·부산 등지에서의 공유 숙박도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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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회복세 下에도 잇도록 관광·쇼핑 지원
비수기 11월 3만원 숙박 쿠폰 30만장 풀고
해외 관광객에 韓 무료 항공권 700장 증정
9월 동행 축제·11월 코세페 등 쇼핑 행사도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외국인 관광객들과 나들이객으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서울·부산 등 도심에서의 공유 숙박이 앞으로 내국인에게도 허용된다.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 숙박은 현행법상 도심에선 외국인에게만 허용되는데, 내국인에게도 합법으로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여행 비수기인 11월엔 부산·인천·대전 등 7개 도시에서 숙박과 철도 상품을 ‘묶음’으로 예약하면 최대 30%까지 할인도 해줄 방침이다. 모두 하반기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책이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내국인의 해외 관광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인의 한국 방문을 장려하는 한편, 가을엔 대규모 소비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의 모습. /뉴스1

정부는 우선 해외 대신 우리나라 지역 곳곳으로의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관광 비용을 지원한다. 부산·인천·대전·전주·강릉·통영·진주 등 7개 도시를 야간 관광 특화 도시로 명명하고, 여행 비수기인 11월 이곳의 숙박과 KTX·SRT 등을 연계해 예매하면 할인해 주는 것이다. 같은 달 3만원짜리 숙박 쿠폰을 약 30만장 뿌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을 방문하면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의 대상 지역을 넓힌다. 현재는 경남 거창, 경북 고령, 전북 고창, 전남 신안, 충북 옥천·단양, 충남 태안, 강원 평창·정선, 인천 강화, 부산 영도 등 11곳인데 이를 최대 15개 지역으로 넓히고, 연계 할인 프로그램도 더 많이 만들 예정이다.

내국인에게 서울·부산 등지에서의 공유 숙박도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은 도심에선 공유 숙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법이며, 농어촌이나 한옥에서만 가능한 현실이다. 서울의 경우 공유 숙박 플랫폼 중 하나인 ‘위홈’을 통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가능 지역을 부산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일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 지역과 플랫폼을 조금씩 늘린 뒤 연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2021년 11월 서울 중구 명동에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도록 유도할 대책도 내놨다. 7~8월 중 일본·대만·중국 등에서 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왕복 항공권을 약 700장 증정한다. 또 인천공항 환승객이 72시간 이내에 경북 경주나 청주 청남대 등 일부 지방을 둘러볼 수 있는 ‘K-스탑오버 관광 상품’을 출시한다.

심사 단축을 통해 영종도 복합 리조트를 올해 말 조기 개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외국인이 해외 카드로 국내 택시나 철도·고속버스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와 국내 호출업계간 제휴를 추진한다.

매년 가을 연례로 진행해 오던 쇼핑 행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 제품을 대형마트·백화점과 연계해 대규모로 할인 판매하는 동행 축제를 9월에 개최한다.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를 기존 기간보다 5일 연장해 20일 동안 진행할 방침이다. 이 기간 우체국 쇼핑 할인쿠폰 발급, EMS(국제특급우편) 배송료 할인, 전통시장 주변 주차 단속 한시 유예 등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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