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⑥ “저출산 해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결혼자금 증여한도 확대 추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분야
싱가포르式月 80만원 전일제 도우미 도입
경제활동인구 부족 해법도 외국인력 도입에 방점

정부가 출산으로 인한 부부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출산 등으로 인한 육아 휴직시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육아·출산 부담 경감과 경제활동인구 확충에 방점이 찍혀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지금보다 적은 비용으로 육아와 가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사노동자에도 비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해 준다는 취지의 제도다.

현재 가사도우미로 취직할 수 있는 외국인은 영주·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사람과 중국동포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이 가사노동 취업을 위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싱가포르 등에서 전일제로 일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월 80만원 이하에 고용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출산 후 베이비시터를 전일제로 고용하려면 월 350만원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싼 값에 고용할 수 있다면, 도우미 비용이 70% 이상 줄어들게 된다.

다만 현행 국내 제도와 국제사회 협약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준용하도록 돼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싱가포르처럼 임금을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문화적 차이 등으로 출산 가구의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다. 정부는 하반기 시범 사업을 통해 출산가구의 수요를 분석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시 기업이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을 확대해 대체 인력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및 자녀 장려금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 지원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혼인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도 확대를 검토한다. 현행법은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 혼인 시 양가에서 증여를 할 경우, 한 가정에 1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혼인 후 거주할 집을 마련하려고 하면 전세금으로만 2억원 이상 필요한 경우가 많아, 비과세 증여 한도가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실제로는 1억원 이상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기도 한다. 정부 관계자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는 증여세 절세 차원보다는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에 대한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금액 등은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의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에 23조원을 추가 공급해 총 44조원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전세자금 특례 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현재 전세에 대해선 연 6000만원, 주택 구입에 대해선 7000만원으로 제한된 연소득 한도를 전세는 7500만원, 주택구입은 8500만원까지로 확대한다.

경제활동 인구 부족 문제는 ‘이민 확대’를 중심으로 풀어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4분기 내 범정부 외국인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취업비자 체류 기간 및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취업비자총량제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비자제도와 관련해선 외국인력 공급관련 쿼터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특화 비자는 시범 운영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토대로 사업 대상 지역을 늘려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