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원 갤S23 울트라 지원금 65만원…단말기 지원금 상한 15→30% 확대

[하반기 경제]단통법 개정해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54·74·99GB 구간의 알뜰폰 5G 중간요금제 출시

지난 2월16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3.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160만원짜리 삼성전자 갤럭시S23 울트라의 지원금이 최고가 요금제 기준 종전 57만원에서 65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4일 발표했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해 휴대전화 구입 시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부터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운영하며 이같은 내용을 논의해왔다.

또 이달 중 알뜰폰 관련 도매제공 의무제를 개선하고 저렴한 알뜰폰 5G 중간요금제도 출시한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사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게 데이터를 대량 선구매할 경우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데이터 54·74·99GB 구간의 5G 중간요금제 도매 제공도 확대한다. 개인별 이용패턴을 바탕으로 요금제를 추천하는 '최적 요금제' 등도 추진한다.

제4이통사의 진입을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현재 1년차에 총액의 25%를 납부한 후 균등 분납해야 하는데 1년차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이후 점증 분납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