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31조원 재검토…기술 투자·세제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 'R&D 나눠먹기' 혁파 지시[하반기 경제]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AI·로봇에 집중 투자…국제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퀀텀코리아 2023' 전시관을 찾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50큐비트 양자 컴퓨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31조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나눠먹기 관행'을 혁파하고 미래·원천 기술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4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30일 예정됐던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심의를 취소하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재검토로 '미래·원천 기술' 투자와 '국제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AI·로봇 등 기술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책임 프로젝트 매니저(PM)에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해 성공 가능성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는 '한계도전형 R&D' 시범과제 착수한다. '한계도전형 R&D' 사업은 올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다부처 R&D 사업의 투자규모 조정, 1억 이상 국가 연구시설·장비 심의 기간 단축 등 R&D 효율화 조치도 이뤄진다.

국제 협력 분야에서는 9월 국가별 R&D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공동연구를 늘려 나간다.

특히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기술협력이 확대될 예정이다. 8월에는 한-미 공동 R&D가 신규 추진되고 9월에는 산업 기술 혁신 포럼이 개최된다. 또 EU의 다자 연구혁신 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도 본격 진행된다.

한편 기업이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때 세제 지원도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강화된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개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