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채' 김석준 前부산교육감 고발

"지원 요건 부당하게 제한해 특정 4명 채용"
'특정인 구제 부적절' 법률자문에도 강행…지시 3개월 만에 '속전속결' 채용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감사원은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부산시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가 부당하게 특별채용됐다는 의혹을 감사한 결과다.

감사원은 2021년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진행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은 "부산교육청이 당시 지원요건을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사실상 특정인 4명을 위한 특별 채용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담당자들은 김 전 교육감 지시에 교원 특별채용 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3곳에 자문을 의뢰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를 구제할 목적에서 제한적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담당자들은 '교육활동 관련으로 퇴직(명예퇴직자 포함)한 자', '관내에서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 대상으로 한 계획을 김 전 교육감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다'며 '퇴직자가 아닌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이 부산교육청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해직된 23명의 해직 사유를 확인한 결과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교사는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뿐이었다. 나머지 19명은 성 비위나 폭행 등 개인 비위로 해직됐다.

결국 해당 특별채용은 응시 자격을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좁게 제한한 데다 채용공고 후 14일 만에 2차 시험을 치르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채용에는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만 지원했고 이들은 모두 2019년 부산교육청 소속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됐다. 김 전 교육감이 지시한 지 3개월 만의 일이다.

부산교육청 측은 "특별채용은 임용권자 재량사항"이라며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있는 '3년 이상 경력'은 필요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임용권자가 지원요건을 추가한 것이 공개경쟁의 취지를 저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조치를 수행한 당시 부산교육청 장학관·국장·과장 총 3명은 징계 시효가 끝났지만,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남기라고 통보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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