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플러스' 전환 총력지원…350억弗 해외수주 달성 목표[하반기 경제]

관계부처 합동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수출경쟁력 확충… 해외수주 전방위적 지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2023.06.28.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는 수출·투자가 하반기 경기 부양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속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함께 수출경쟁력 확충 뒷받침 강화에 나서는 한편 올해 350억 달러(약 45조5980억원)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및 범부처 수출투자대책회의 등을 통한 수출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 '범정부 통합 수출 해외전시회 신청 플랫폼' 등 수요 중심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10대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인센티브 등 중소·다변화 수출기업 중심 정부지원도 보강·개선한다. 구체적으로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중소기업 및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납세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담보제공 생략 등 우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분야 세정지원 및 관세조사 유예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출바우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수출다변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한도 상향, 자부담률 완화 등 우대 지원을 추진한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개통(인도·베트남),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컨 터미널 준공, 보세제도 개선 등 통관·물류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정상 세일즈 외교 등 국가간 협력 강화 및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바탕으로 대형 수주 및 발주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형 해외수주 등이 실제 수출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세제 등 수주지원 시스템을 보완한다.

특히 저신용국 리스크 분담 및 대규모 지원 필요성에 대비해 수출입은행의 특별계정 출자를 지원하고 현재 15조원 규모인 법정자본금 한도를 상향 추진한다. 정책 금융기관(산은·수은 등)이 대표 금융주선자로 취득한 대출 채권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 건설사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인프라·방산·원전 등 대형수주 범정부 지원 노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외 인프라 금융투자 협의체를 통한 대형 사업 공동투자 방안 협의,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이어간다.

또한 2027년 방산수출 4대강국을 목표로 방산전시회·고위급 면담 계기 무기체계 홍보·협력강화 등을 추진한다. 원전산업의 경우 수주 유망국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 동반진출, 원전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