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도 물가상승 억제…8월 유류세 인하 종료 여부 결정

[하반기 경제]CNG 연동보조금 신설…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협의
농수산물 비축·계약재배 확대…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도 연장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는 모습. 2023.7.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하반기 물가 상승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에너지 관련 세제지원을 계속하고 식품·외식 분야의 원가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농·축·수산물의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에너지·의료·교육·교통 등 생계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물가 안정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주요품목의 가격안정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압축천연가스(CNG)에 대한 연동보조금을 신설한다. 또 이달과 다음달까지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을 추진하고 세제지원 등도 이어가기로 했다.

휘발유, 경유, LPG, 부탄가스 유류세 인하는 다음달까지 진행한 후 연장·종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발전연료(유연탄·LNG)의 개별소비세 감면(15%) 조치는 12월까지 연장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류세 인하조치는 8월에 종료하게 돼 있다"며 "그때까지 유가흐름, 국민부담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향후 최종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요금은 원가부담 등 인상요인을 자체흡수·최소화해 하반기 중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도시가스(소매공급분) 요금 인상시기는 올해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정부는 식품·외식 분야의 경우 원가부담 경감 등으로 가격인상 압력을 완화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조치의 일몰 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농·축·수산물은 가격강세, 공급부족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비축·계약재배와 할당관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출범하고 온라인 직거래도 확대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이외에 생계비 경감을 위해선 전기·가스 요금의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부담, 건보 재정여건, 타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고려해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은 5% 내외 수준에서 인하하고 다음달 중 서민교통비 절감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온라인 채널 확대를 통해 접근성 강화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하반기까진 물가안정에 상당히 중점을 둘 생각"이라며 "변동성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