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R&D 지원방식 개편…첨단산업 '10조+α' 금융지원[하반기 경제]

관계부처 합동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R&D 31조원 예산 원점 재검토…제도 개선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신성장4.0 가속화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는 하반기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강화한다.

연구개발(R&D) 지원방식 개편, 인재양성 강화 등으로 과학기술 도약 지원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협력지구(클러스터) 구축, 1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등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를 추진한다. 신(新)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추진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R&D 지원혁신을 위해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원 규모의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원천 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대규모 R&D 절차·제도 개선으로 재정지원 효과성을 제고한다.

다부처 R&D 사업의 경우 주관부처 계획 하에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1억원 이상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심의기간은 단축한다.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오는 9월에는 국가별 R&D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전략을 수립한다.

국방 R&D기관을 방산기업 중심에서 비(非)방산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민간 R&D 역량 활용도 제고한다. 또한 첨단산업·현장 실무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인재 유치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규제 완화·해외 우수인력 유치·제반 생태계 조성 등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함께, 10조원 이상 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 계획된 '신성장 4.0'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주요과제를 신속히 추진한다.

3대 분야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1단계 실증(전남 고흥),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시연 등 ▲신기술과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방안 발표, 부산항 신항(스마트항만) 2-5단계 준공 등 ▲신일상, 그리고 반도체 마이칩(My Chip) 서비스 추진,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단 구성 등 ▲신시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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