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핵심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 추가 검토[하반기 경제]

정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투자·R&D 세제혜택…공공부문 탄소중립 앞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 진열된 에너지 고효율 가전 제품. 2023.03.02.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에너지 효율 핵심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선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현실화 된 이후 정부는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과 함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방안을 강구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에너지 사용 효율화와 원전생태계 복원 등 에너지위기 대응기반을 강화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해 관련 투자나 연구개발(R&D)에 있어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받은 기술에 대한 투자는 기본공제대상에 비해 더 높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수입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R&D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소상공인 노후 냉방기 1만9000대 교체 비용과 식품매장 냉장고 1만대에 문을 다는 비용도 최대 40%까지 지원한다. 전국 도로조명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하는 비용도 민간이 일부 부담하던 것을 전액 공공이 지원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청사 관리·수송 분야 등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과 목표를 설정하는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계획'도 연말까지 수립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탄소중립 기술·제품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기존에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 더해 태양광, 탄소중립 선박 등도 분야별 탄소중립 기술 혁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주요 탄소 다량 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하반기 중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8억원 확대한다. 기후대응기금사업 성과지표 관리를 강화해 향후 예산편성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개문냉방 자제 캠페인. 2023.06.20.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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