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서비스·공공·금융 혁신 막는 규제 뿌리 뽑는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규제를 혁신하고 공정·상생을 촉진하는 등 자유시장경제 복원에 속도를 낸다. 서비스·공공·금융 3대 경제혁신 추진을 가속화하고,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 성과와 체감도를 높인다. 경쟁을 활성화하고 경제법치를 확립해 공정시장 원칙을 확립한다. 상생인프라를 조성하고 경제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자유시장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비스·공공·금융 3대 분야 혁신과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우리경제 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3분기에 산업 구조변화 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반려동물·콘텐츠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 펫푸드·펫보험 제도를 정비하고 반려동물 관련제품 연구개발(R&D) 지원과 전문인력 육성 등 제반 인프라를 조성한다.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추진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중소배급사의 한국영화 개봉을 지원하는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영화업계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 성과와 체감도를 제고한다. 규제체감도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시장경쟁 △지방사업 △산업단지 △중소벤처 등 4대 분야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환경규제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환경개선, 국민안전 제고, 기업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한다.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 방식 등을 업그레이드한다. 분야별 샘플기업을 선정하여, 경영활동 전반을 둘러싼 모든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을 검토하는 규제혁신 방식을 도입한다. 다수부처가 동일한 대상·사업을 중복으로 규제하거나 유사한 자료 등을 각각 요구하는 행위 등을 일괄 정비한다.

상생인프라를 조성하고 경제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자유시장경제 기반도 강화한다. 납품대금연동제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교육·컨설팅을 제공해 적응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간, 선-후배 중소·벤처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네트워킹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