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물가안정 위해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보다 이르고 확실한 물가 안정 위한 총력전
지자체 도시가스 요금 인상, 올해 이후로
전기·가스요금 에너지 캐시백 지원도 확대
원가부담 경감해 외식물가 인상 압력 완화
사교육비 잡고, 단통법 고쳐 통신비 줄인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보다 빠르고 확실한 물가 안정을 위한 하반기에도 물가 안정 총력전에 돌입한다. 상반기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공공요금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전기·가스요금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외식 분야는 원가부담을 경감해 가격인상 압력을 완화한다. 사교육비도 카르텔 구조를 혁파하는 경감대책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유통망 지원금 한도 상향 ▷1조원 이상 정책서민금융 공급 등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하반기 물가 상승요인 억제 및 공급자 불안요인 관리를 지속하고, 핵심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등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5월 기준으로 전년동월비 증감률이 23.2%에 달했던 전기·가스·수도 물가 등은 하반기 최대한 인상을 억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원가부담 등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최소화해 하반기 중 최대한 인상을 자제하겠다”며 “인상 불가피할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가스(소매공급분) 요금 인상시기를 올해 이후로 최대한 조정하는 등 적극적 개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선 올해 한시로 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전기·가스요금 에너지 캐시백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식품·외식 분야는 원가부담을 경감해 가격인상 압력을 완화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해선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조치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해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대상도 6132개소에서 7000개소로 확대하고, 외식업체육성자금 지원도 지속한다. 농축수산물은 비축·계약재배 및 할당관세(관세인하)를 확대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도 추진한다. 공정 수능·입시체제를 구축하고, 사교육 카르텔에 집중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공교육 과정 내 수능출제, 사교육 카르텔 근절, 공교육 교과보충 강화 등이 골자다. 2023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로 동결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패키지’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통신비는 제도개선, 요금경쟁 활성화로 부담을 경감한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개정해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교통비는 하반기 중 서민교통비 절감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 측면에선 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