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R&D 예산 전면 재검토…9월 중 종합전략 수립

[하반기 경제] "나눠먹기식 관행 혁파…획기적 구조조정할 것"
국가별 R&D 협력 방안 수립…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본격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R&D(연구개발) 관련 예산을 전면 재검토한다.

기존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R&D에 접근하겠단 취지로 9월 중 국가별 협력 방안 등을 담은 종합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기 성과에 연연하기보단 보다 긴 호흡에서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AI·로봇 등 미래·원천 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R&D가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 증가해 오면서 지나친 상대평가 문제 등으로 효과성이 떨어진단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올해 편성된 R&D 예산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계획을 획기적으로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9월 중 국가별 R&D 협력 방안 등을 담은 종합전략을 수립한다.

또 정상외교,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등을 통해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R&D를 확대 추진한다. 호라이즌 유럽은 2027년까지 EU가 운영하기로 한 유럽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현재 우리 정부의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본협상 단계에 있다.

10월에는 책임 PM(Project Manager)에게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해 성공 가능성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도전을 지원하는 '한계도전형 R&D' 시범과제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존 방산기업 중심인 국방 R&D 기관은 비방산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민간 역량 활용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첨단산업 분야의 산·학 연계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취업·정주 여건을 개선해 국내외 인재 양성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전(현지시간) '한-베 디지털 미래 세대와의 대화'를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삼성전자 R&D센터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아울러 규제 완화, 해외 우수인력 유치, 제반 생태계 조성 등의 방안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전략'도 본격 추진한다.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을 위해 4분기 중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하고,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내 미처리 시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실시한다.

또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선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와 더불어 최소 1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투자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