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단속 인프라 마련…중기 기술탈취 구제 강화[하반기 경제]

납품대금연동제 계도 기간 운영…제도 안착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확산…컨설팅 제공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불법·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마약밀수 단속 인프라를 마련한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구제 수단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 안전을 목표로 마약밀수를 근절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인력·조직·장비 등 단속 인프라를 확충하고, 태국 등 주요국과 마약단속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노사간 공정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채용,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기반을 강화한다.

상생협력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법원의 행정조사 자료송부요구권의 명확한 내용을 규정한다.

올해 10월4일부터 납품대금연동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직권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도 제공한다.

대-중소기업 간, 선-후배 중소·벤처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네트워킹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경제교육을 강화해 거버넌스를 확충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킨다.

지역경제교육센터·경제교육관리제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의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에만 실시하던 것을 교육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경제교육 관련 학교·평생교육 콘텐츠를 보강하고, 온라인 교육을 위한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오는 2025년 새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발명과 기업가정신'이라는 기업가정신 관련 신규 과목 편성한다.

휴학이나 장학금 관련해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용하는 대학은 창업지원사업 선정시 우대하는 등 창업친화 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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