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래형 복지모델 '안심소득' 2단계 1천100가구 선정

오세훈 '약자동행' 핵심사업…소득 양극화-복지 사각지대 해법
작년보다 기준 완화…2년간 중위소득-가구소득 차액 절반 지원

서울안심소득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2022.12.7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표' 미래형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1천100가구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한 소득보장 모델이다.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새 해법을 찾기 위한 소득보장 정책 실험이기도 하다. 사업은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같은 해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실험에 착수했고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지급여 혜택에서 배제됐던 중위소득 50∼85% 이하 600가구가 새로운 수혜층에 포함됐다.

지원 가구로 선정된 1천100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는 19.3%, 실업급여 수급 가구는 4.5%다. 가구 규모는 1인 가구가 40.0%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40∼64세가 절반을 차지했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가 6.8%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6.6%, 노원구 6.2%가 뒤를 이었다.

안심소득 참여 가구와 함께하는 약정식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들 가구는 이달부터 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2026년까지 안심소득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첫 급여일은 7월 11일이고 2025년 7월까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다만,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도 이달 중 확정한다. 지원 가구의 2배수 규모로 지원 가구와 함께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비교집단에는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사업 참여 가구로 선정된 시민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5년간 진행된다. 2022.7.4 utzza@yna.co.kr

시는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근로 연령층 등 새로운 위기 계층의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를 국내외 유수의 전문가들과 집중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소득보장정책 발전을 통한 빈곤·불평등 완화를 위해 국제적 교류·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쓸 방침이다.

소득보장 실험에 관심 있는 세계 각국의 도시·학회·연구기관 등과 '(가칭)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만들어 빈곤·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치를 공유하고 학술·연구과 정책 교류 등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대표정책인 안심소득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며 "참여자는 물론이거니와 신청자와 전문가의 호응 속에 소득 지원 복지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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