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침수방지시설 전액 지원…자영업자 부가세 공제특례 연장[하반기 경제]

정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새출발기금 확대 추진…소상공인 재기 지원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하반기부터 반지하 가구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한다. 올해까지였던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특례도 연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약자 복지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부채를 늘리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반지하 자가가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올 하반기 중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물막이판(차수판)과 역류방지장치, 여닫을 수 있는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정 예산 내에서 장애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간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의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2%로 확대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코로나 피해 차주만 지원하던 새출발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게 새출발기금의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금액에 대해 부가세를 공제해주는 특례(1.3%·1,000만원 한도)를 내년도에도 연장할 방침이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지속해나간다.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해외결제사 등과도 제휴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알리페이와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어 결제 시스템의 경쟁력을 확충한다.

민간 크라우드 펀딩을 개별 점포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단위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청년도약계좌의 요건도 명확화한다. 가입 시 비과세 기준으로 직전연도 소득만 적용된 데에서, 직전연도 소득이 미확정 상태면 전전연도 소득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한다.

올해까지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와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기간도 연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취약청년 심리상담센터 본인부담금(10%)을 완화하고, 자립 준비청년과 니트청년(청년무직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간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일자리와 연계된 자활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활복지개발원과 기업 간의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디지털 문해력 등을 추가해 자활역량평가를 개선한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도 성과지표를 개편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