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거시·금융관리 강화한다…“물가안정과 경기활력 모두 잡겠다”

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반기 차질없이 재정을 집행하는 동시에 정책금융·공공기관 등 '15조원+α' 추가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8월말∼9월초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 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낙찰차액 사회간접자본(SOC) 등 재투자, 민자 보상자금 선투입 등으로 재정집행 여력을 보완한다. 사업시행자가 사업 보상비를 선지급하고, 주무관청은 준공 전까지 예산을 확보해 지급한다. 국가계약 한시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하여 적극적 투자 유도한다.

지방은 순세계잉여금 16조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조원 등 여유재원과 지방채·공사채 발행을 정상화해 지역경제 활력·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균특회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계획의 100%를 집행한다. 내년 사업 당겨 집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하반기 2조원 수준 추가 집행한다. 정책금융은 하반기에 당초 계획 대비 13조원 확대된 242조원을 공급한다.

민자사업은 하반기에 GTX-C(4조4000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1조1000억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7000억원) 등 총사업비 7조원 규모의 대규모 신규 사업을 착공해 올해 투자목표 4조3500억원을 달성한다.

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수급을 개선해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유도한다. 국고채는 상반기 대비 30조원 수준 대폭 축소하고, 한전채는 재무여건을 개선해 장기사채 발행을 상반기 대비 3분의 1 이하로 축소한다. 채권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장기채 시장을 활성화한다. 공공기관·금융회사·대기업 퇴직연금(DB형)의 만기분산 등을 추진해 특정시기 자금이동 집중을 방지한다. 하반기 중 27억달러 한도에 외평채를 발행한다.

정부는 하반기 가계부채·부동산PF·한계기업 등 잠재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80→90%로 상향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디지털 뱅크런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은 대출제도 개편 등 정책수단 확충을 검토하고 예보 금융안정계정을 신속 도입한다.

소상공인 등의 도산제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회생법원만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앞으로 일반 지방법원도 회생법원과 연계해 상담(화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