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 15%→30% 올린다

[하반기 경제방향]유통망 지원금 한도 상향 조정 추진
알뜰폰 지원 대폭 강화…'최적 요금제 고지' 추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2 사전판매가 시작된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위치한 삼성 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갤럭시 S22를 살펴보고 있다.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갤럭시 S22의 사전 판매가 시작된 삼성닷컴에서는 구매자가 몰려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삼성닷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전용 색상 제품은 일찌감치 판매가 마감됐다. 2022.02.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유통망이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한도를 높이고 이용자에게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가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 기간 연장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이 본격 추진된다.

유통망 추가지원금은 대리점·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통사가 책정한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을 통해 현행 15%인 한도를 30%로 올릴 계획이다.

일례로 KT에서는 현재 갤럭시S22울트라 최대 공시지원금 80만원과 유통망 추가지원금 12만원 등 총 92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데, 기준이 올라가면 추가지원금이 24만원으로 올라가 총 104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실구매가는 37만8000원에서 25만8000원으로 내려간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도 내놨다. 우선 지난해 9월 일몰된 도매제공의무제도 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에게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주도록 하고 있다. 알뜰폰은 이통사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빌리지 못하면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 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역시 이통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 선구매하는 것은 물론,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알뜰폰 5G 중간요금제 출시도 독려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최근 10~100GB 사이에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했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는 새로 선보인 요금제 구간을 알뜰폰에도 열어줬다.

정부는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서도 5G 중간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SK텔레콤과 논의 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본인의 이용 패턴에 맞춰 최적의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적요금제 안내는 유럽연합(EU)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이통사가 확보한 정보 활용이 필수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방안들은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가능한 만큼 국회가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 추진하는 정책 상당수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여야 의원 간 정쟁으로 제대로 된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법안은 과방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의 경우 과방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형 유통점 중심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 유통점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이통사가 자체적으로 공시지원금을 높이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와 관련해서도 다른 방향으로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알뜰폰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이동통신 제도 개선으로 요금 경쟁 활성화를 촉진,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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