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 다시 짠다...늘봄학교 300개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속도 낸다
8월까지 전국민 6000명 대상 설문...근로시간 제도개편안 재수립
국민연금에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10월 종합운영계획 발표
글로컬 대학에 5년간 1000억…디지털 교과서 추진

지난 3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에 속도를 낸다.

오는 8월까지 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좌초된 근로시간 및 임금제도 개편 방안의 틀을 다시 마련한다. 또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민연금 운용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후년 시행하는 유보통합을 착실히 준비하고, 늘봄학교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이른바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3대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근로시간 제도개편안 다시 짠다

정부는 ‘실근로시간 축소’ 기조 아래 오는 8월까지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 국민·노·사 설문조사와 업종·직종 등을 고려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반기 좌초된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7월 중 내놓는다. 오는 4분기에는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한다.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선 ‘특고’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 파견제도 선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고안을 기반으로 사회적 대화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당장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에 대비해 올해 4분기 안전관리 전문이력 양성과 기업현장 수요충족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 안전관리자 확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에는 양성교육 이수 시 자격인정 등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안전보건 인력 운영 가이드 수립 등이 담긴다.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올 상반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한 연금개혁은 올 하반기 정부 계획에도 특별한 내용을 담지 못했다. 다만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민연금 운용성과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3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김용하(왼쪽),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상섭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79조6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연초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8.63% 수익률을 기록하며 79조4000억원 수익을 올렸다. 4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975조6000억원가량이다.

또 국민연금에 대한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지금은 출산의 경우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군복무는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행위별 수가제 외 사후 보상, 성과 기반 차등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를 담아 건보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은 신고사무 효율화를 위해 조세·사회보험 신고를 함께할 수 있는 전산체계(근로복지공단)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글로컬 대학에 5년간 1000억…디지털 교과서 추진

교육개혁의 과제는 ▷대학개혁 ▷국가책임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등 3가지다.

1월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유보통합 추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대학 개혁은 규제개혁·한계대학 정비·지역대학 혁신 등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우선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1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혁신은 학사, 재정운영 관련 규제 재검토와 유학생 비자요건 완화 등으로 진행되며,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 지원을 통해 한계대학에 대한 정책이 집행된다. 지방(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를 추진한다.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을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자산을 대체 취득시 수익용 자산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을 추진한다.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위한 2025년 유보통합을 착실히 준비하고 늘봄학교 시범사업 확대와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모델 시안을 마련한다. 올해 3월 기존 214개 학교에서 시범사업 중인 늘봄학교는 올 하반기 300개 학교로 확대한다. 또 국가·지자체 책무 등을 담은 늘봄학교지원특별법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에듀테크 진흥방안’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