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원 R&D 예산 다시 짠다...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 목표 [하반기 경제정책]

나눠먹기식 관행 타파...제로베이스로 재검토
방산 이외 부문까지 확대...민간 주도 추진
근로시간, 임금체계 노동 여건 개혁
서비스·공공·금융 3대 경제혁신 가속화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기립돼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2023.5.25/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관행적으로 배분되던 연구개발(R&D) 예산 31조원이 하반기부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관련 사업의 여건 개선도 강화한다. 근로시간과 임금, 이중구조 개편 방안을 구체화 하고, 서비스·공공·금융 등 3대 분야의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도 지속 발굴해 혁신할 계획이다.

'나눠먹기' 철폐...R&D 처음부터 다시 짠다

31조원의 R&D 예산은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원천 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된다.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 프로젝트의 책임 PM(Program Manager)의 권한과 독립성도 커질 예정이다. 성공 가능성에 구애 받지 않는 '한계도전형 R&D'는 올해 10월 첫 시범과제에 착수한다.

대규모 R&D 절차와 제도도 신속하게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소통 통로는 주관 부처로 간소화하고, 1억원 이상의 국가 시설 등에 대한 심의 기간도 단축했다.

그간 정부지원 R&D는 '무상지원금'처럼 여겨지며 연구자들끼리 카르텔을 구성해 과제를 기획하거나 반복적으로 예산을 수령하는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31조원 규모의 R&D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는 이같은 사례를 줄여보겠다는 정책방향의 표현으로 보인다. 방산 위주의 기존 정부지원 R&D 영역은 하반기부터 민간 기업까지 확대해 비방산 기술의 사업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500만원 수준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대상도 확대해 민간으로부터의 R&D 관련 투자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근본 체질 개선...노동·규제 혁신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현장 노동자의 여건도 개선된다. 지난 근로시간 개편안과 같이 정부는 실근로시간 축소를 기조로 삼고 있다. 8월까지 6000명에 이르는 노·사 설문조사를 통한 여론 수렴을 거쳐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상생임금위 논의를 기반으로 7월 중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의 권리보장을 고려해 파견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측면에서도 산업 구조변화 등을 반영해 반려동물·콘텐츠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그간 분류 체계, 관련 재료 수입 방안 등 여건이 미비했던 '펫푸드', '펫보험' 등 반려동물 산업 인프라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서비스업 혁신전략'은 3·4분기에 수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