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력 위해 정책금융·공공기관 15조원 추가 재원 투입 [하반기 경제정책]

역대 최대 180조원 무역금융 공급…350억달러 해외수주 목표
범정부 TF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 신설 지역경제활력 제고
숙박쿠폰 30만장 지원, 지역 숙박 연계 KTX·SRT 할인 등 내수활성화 도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 15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올해 350억달러 해외 수주 달성을 목표로 184조원의 역대 최대 수준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설하고,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활력 높이기에 나서는 한편 상반기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숙박쿠폰 30만장 지원, 지역 관광 특화도시와 연계한 KTX·SRT 할인도 제공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경제활력 제고방안을 포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금융·공공기관 등 15조원+α 추가 재원 투입

5월 말 기준 전년 대비 세수 감소폭이 36조원에 이르자 정부는 이르면 오는 8월 말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사업에 대한 선금 지급 한도를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입찰 공고기간은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국가계약 한시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해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순세계잉여금(16조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12조원)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지역경제활력·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재정 집행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균특회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공기관과 정책금융 부문에선 15조원 이상이 추가 투입된다.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계획의 100%를 집행하고 내년 사업도 당겨 집행하도록 해 하반기 2조원 수준의 추가 집행에 나선다. 정책금융은 하반기 중 애초 계획 대비 13조원 확대된 242조원을 공급하고, 민자사업은 하반기에 총사업비 7조원 규모의 대규모 신규 사업을 착공해 올해 4조3500억원의 투자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자금·채권시장에서는 약 35조원의 시장 안정 조치를 시장 상황에 따라 비우량물 매입 확대, 업권별 규제(LCR, 예대율) 완화 조치 연장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장·단기 시장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한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유동성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해외 자금·투자 유입 확대와 시장 선진화 유도를 추진한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를 오는 12월 폐지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는 하반기 중 추진해 선진화를 유도한다. 외환시장에서는 외국 금융기관 참여와 하반기 중 27억달러 한도의 외평채를 발행한다.

350억달러 해외 수주 목표…역대 최대 180조원 무역금융 공급

정부는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을 공급해 중소기업 및 수출 다변화 성공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현재 3570억원 수준에서 5070억원으로 늘리고, 수출 다변화 성공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의 이차 보전 혜택 3%포인트로 확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 감면·보증비율 상향 ▷수출입은행의 대출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우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세기한 연장 분할 납부 허용, 담보 제공 생략 등 관세 분야 세정 지원과 현재 13개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19개 일자리 창출기업‧우수 수출 중소기업으로 관세조사 유예 범위를 확대한다.

26조원 규모의 시설투자자금을 공급하고,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를 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 의약품 등으로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첨단 전략산업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반도체 등에 대해서는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 투자금액의 50%까지 지원한다. 유턴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 동일성 기준을 유연화해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유통도 적극 장려한다.

가업 승계 기업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 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9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가업 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벤처업계 지원을 위해 '벤처활성화 3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혜택을 통한 1호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모펀드 출자액의 60% 또는 실투자액 중 큰 금액의 5%와 투자증가분의 3%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범정부 TF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 신설…기업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정부는 지역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범부처TF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가칭)을 신설해 지역의 주요 공공 민간 프로젝트 진척도를 점검 관리하고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과 시도의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투자 유도를 위해 균특회계 자율 계정을 확대해 특구 내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5%포인트 확대한다. 개발부담금은 100% 감면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의 국세 지방세 부담을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를 조성하고 저리융자상품 개발을 추진, 일정 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지역산업단지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산업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화학, 생명과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업종 판단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한다.

산업시설용지 입주 업종을 제조업과 연계·융합해 고도화가 가능한 법률·회계·금융, 자동차정비업 등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산단 조성 완료 후에도 원활한 입주 업종 변경·확대가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역대 최대 규모 이벤트 운영…KTX 및 SRT 할인

정부는 상반기 내수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릴레이 소비활성화 이벤트 개최와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9월 중 중소기업 제품 등 소비촉진행사인 동행축제를 개최, 대형 마트·백화점 등과 연계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병행 추진한다.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우체국 쇼핑 할인쿠폰 발급, EMS 배송료 할인, 전통시장 주변 주차 단속 한시 유예 등 행사 혜택을 확대한다.

여행 비수기인 11월에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숙박과 연계한 KTX‧SRT 할인을 제공하고, 특화도시를 경유하는 철도상품과 도시순환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한다. 3만원 숙박 쿠폰도 약 30만장 지원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 유도를 위해 7~8월 중 일본‧대만‧중국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약 700장의 무료 왕복항공권 증정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한류문화에 대한 전 세계 인기가 뜨거운 만큼 뉴욕, LA 등 K-로드쇼를 통해 한국 방문을 알리고, 잼버리 K-팝 콘서트(8월), INK 콘서트(9월), 한돈데이 행사(10월), 우리술 대축제(11월) 등 K-팝과 K-푸드 이벤트를 연이어 개최해 방한을 유도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