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계획’ 수립 [하반기 경제정책]

미래대응 기반확충 ③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민관합동 '로드맵' 수립...탄소 다배출 업종 지원
7~9월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운동도 추진

15일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구청 앞 광장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직원들과 주민을 대상으로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제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계획’을 수립해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나선다. 또 분야별 탄소중립 기술혁신 로드맵을 수립, 주요 탄소 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미래 대비 기반 확충과제 중 하나로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을 담았다.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생태계 복원, 과학과 합리 기반의 탄소중립 이행 등을 통해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노후 냉방기 교체·냉장고 문달기 신규 지원, 도로 조명 LED 전환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 기술은 투자·연구개발(R&D) 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 검토한다. 7~9월 하절기 에너지 절감목표 부여 등 공공부문 솔선수범 노력과 함께 범국민적 에너지절약운동도 추진한다.

특히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금융·기술·인력 지원 등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 R&D 등 저금리 대출, 해외 원전 수주기업 수출보증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원전산업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에 집중 투자한다. 대학과 대학원을 중심으로 원전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인력 수급을 지원한다.

또 기후대응기금과 탄소배출권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한다. 하반기 중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예산도 8억원 확대한다. 기금사업 성과지표 관리를 강화해 향후 예산 편성 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탄소배출권시장 활성화방안도 마련해 중장기 제도 개선 대책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분야별 지원방안도 마련, 추진한다. 오는 12월 정부와 공공기관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계획’을 수립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고도화해 탄소중립 기술·제품 사업화 전략 수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저탄소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의로운 전환특구를 2개소 내외로 지정하고, 재편 대상 사업·기업 등 구체적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

분야별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도 확대 수립하기로 했다. 업종별 민관 합동 협의체를 통해 주요 탄소 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철스크랩, 다회용기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원·에너지절약 및 연관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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