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에 방산수출…'요소수 파동' 재발 막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미래대비 기반확충 ②국제연대·경제안보 강화
정상외교 경제성과 확산...한-일 항공노선 회복
한-폴란드 재무부 채널 개설...방산수출 등 협력
공급망 안정 위한 컨티전시 플랜 마련

요소수 파동이 심각했던 지난 2011년 11월 부산 남구 한 주유소에 요소수가 공급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공급망 3법 제정 등을 신속 추진해 리스크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비상대응 계획을 마련한다. 또 폴란드와 대화채널을 개설해 방산수출 등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미래대비 기반 확충 과제 중 하나로 국제연대·경제안보 강화를 포함했다. 경제 중심 실리외교와 국제연대 강화로 수출·투자 등 실익확보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정상외교에서 거둔 경제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후속과제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과는 반도체 유망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고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일 간 항공노선 회복, 청소년·유학생 교류확대, 반도체·공급망 협력 등에 나선다. 폴란드와 재무부 간 대화채널을 개설해 방산수출 등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 한-UAE 경제공동위 등을 통해 300억달러 투자협력 조기성과를 창출했다.

우선 지난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2배 확대키로 했던 ODA 확대 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과 공공·민간 부문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규 자유무역협장(FTA) 체결과 후속·개선협상 등을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된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경제 협정인 DEPA 가입절차 완료를 통해 디지털 통상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DEPA에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3개국이 협정을 맺고 있다.

앞선 일본발 ‘소부장’, 중국발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위험 품목 중심 비상대응 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과 공급망지도 고도화를 추진하고, 핵심광물 비축확대·수입선 다변화·해외생산기지 구축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국과의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지난 5월 IPEF 공급망 협정 협상타결에 따른 후속 국내절차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은 글로벌공급망 지원 프로그램을 적기 집행하고 공급망기본법 통과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속 설치할 계획이다. 핵심광물의 정·제련, 재자원화 기술 등을 투자·연구개발(R&D)시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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