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위해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하반기 경제]

공정 수능 실현, 사교육비 경감, '대학생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교육개혁 과제로 대학개혁·책임돌봄 실현·디지털교육혁신 제시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정 수능·입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사교육 카르텔'에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교육 카르텔'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 수능을 실현하기 위해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제인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는 한편 '킬러 문항' 출제를 '불안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입시전문 학원의 카르텔·부조리를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에서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하기 위해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오는 6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고 창구를 열고 계속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일까지 접수된 261건의 신고 중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10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

정부는 또 2023학년도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중·고생 교복·생활복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교육 개혁 과제로는 대학개혁, 국가책임 돌봄 실현, 디지털 교육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개혁의 경우 규제개혁, 한계대학 정비, 지역 대학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재정·세제 등 정책적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을 매각한 후 새로운 수익용 자산을 대체 취득할 경우 수익용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을 추진한다. 현재는 3년 거치 및 3년 분할익금 산입 형태지만 앞으로는 새로 취득한 수익용 자산의 처분 시까지 유예된다.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유보통합 시행 준비, 늘봄학교 시범사업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에듀테크 진흥방안 마련 등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후속조치도 하기로 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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