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PF대출 보증요건 완화…HUG중도금대출 보증비율 80→90% 상향

[하반기 경제]가계부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 시 수수료 완화
연체위기자 채무조정 특례 시행…약정이율 30~50% 인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올림픽파크포레온)의 모습. 2022.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는 사업장 관리·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정상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비율을 90%로 올려 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가계부채·부동산PF·한계기업 등 잠재리스크 관리강화' 방안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PF와 관련해 사업장 관리와 유동성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캠코 PF펀드와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권리관계 조정 등을 적극 활용하고, 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미회수 위험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건설사 대상 PF대출 보증요건도 완화하고 회사채 발행도 지원한다.

건설사 대상 PF대출 보증요건 완화 방안으로는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심사 시 분양가 할인 외에 다양한 자구노력(무료 발코니 확장 등)도 반영하기로 했다. 회사채 발행 지원과 관련해서는 건설사와 금융사 간 자발적 협약펀드 사례를 홍보하고 주채권은행 등의 참여를 독려하는 안을 추진한다. 또 필요할 경우 건설공제조합 보증 활용방안도 검토해, PF대출 보증 등 신규 금융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양적 관리와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연체 위기자 대상의 채무조정 특례제도도 시행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약정이율 30~50% 인하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연장 △원금납입 유예 제공 등의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한계기업에 대해선 이중과세 해소 등으로 올해 4분기 중 원활한 기업구조혁신펀드(4호, 1조원)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조조정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등의 도산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상담 서비스가 확대된다. 현재 회생법원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 지방법원도 회생법원과 연계해 상담을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