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영아' 수사 193건으로 늘어… 178명 소재 파악 안 돼

최란 2023. 7.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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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의 수사 대상이 193건까지 늘었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유령 영아' 사건을 209건 접수해 193건을 수사, 입건 전 조사, 학대전담경찰관(APO) 사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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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의 수사 대상이 193건까지 늘었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유령 영아' 사건을 209건 접수해 193건을 수사, 입건 전 조사, 학대전담경찰관(APO) 사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의 수사 대상이 193건까지 늘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경찰은 현재까지 209건 가운데 출생 미신고 아동 20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178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 중이다. 1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11명 중 4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며 7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소재가 확인된 출생 미신고 아동 20명 중 11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며 9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전국 시·도청 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57건, 대전청 26건, 인천청 14건, 전남청 12건, 서울청 11건, 경북청과 경남청이 10건씩 수사하고 있다.

또 충남청이 9건, 부산·광주·충북청 8건씩, 전북청 7건, 경기북부청 6건, 대구청 4건, 울산청 2건, 강원청이 1건을 수사 중이다.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의 수사 대상이 193건까지 늘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신수정 기자]

경기남부청은 출산 후 아기를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출산 중 아기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경기 하남경찰서는 출산 후 다른 병원 이송 중에 아기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남경찰청도 사실혼 부부가 생후 5일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야산에 묻어 유기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정부는 최근 알려진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유령 영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영유아 2천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해 오는 7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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