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법치 확립, 근로시간 개편…정부, 노동개혁 더 속도 낸다

[하반기 경제] 노동개혁 관련 정책 보다 구체화
'일자리 확충' 수요자 중심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고용부 제공) 2023.6.26/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하반기에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 새 정부 출범 후 지속 추진 중인 노사법치 확립, 근로시간·임금·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개혁과제를 보다 구체화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동시장 복원을 위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진로‧구직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2차 빈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지원업종을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근로여건 개선 및 인력매칭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 정책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 우선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관련 정책들을 구체화해 나간다.

먼저 노사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인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올 초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 5월5일 신고센터 운영 100일을 맞아 발표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두 973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하고, 남은 276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계속 운영된다.

노사 법치확립에도 더 고삐를 죈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69시간' 근무 야기로 논란을 빚었던 근로시간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도 개선을 위한 전 업종·직종·세대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결과는 연말쯤 공개할 예정이다.

'연봉제' 폐지를 위한 상생임금위원회(상생위) 논의에도 박차를 가한다. 상생위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지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 및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확산한다.

특히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파견제도 선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고안을 기반으로 사회적 대화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적용됨에 따라 본래 법 취지인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쪽에 주안점을 둔 정책 추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부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시 자격을 인정하는 등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하고, 안전보건 인력 운영 가이드 등을 수립·배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줄을 선 구직자들이 땀을 닦고 있다. 중견기업계 최대 일자리 행사인 이번 박람회에는 우수 중견기업 100개 사가 채용 부스를 운영한다. 2023.7.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간 괴리 해소를 위한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서 2차 빈일자리 대책을 마련, 기존 지원 업종을 6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기존 지원 업종(제조업, 물류운송업, 농업, 음식점업, 해외건설업, 보건복지업)에 더해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근로여건이나 인력매칭 등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개로 분산된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인 '(가칭)고용24' 서비스를 오는 11월부터 시범가동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지원은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연령대별 수요를 고려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을 확충한다. 훈련기관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내실화하고, 우수 직업훈련기관‧과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고령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올해 일경험 지원대상을 '8만명+α'로 세우고, 내년에도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단기복무 군간부를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세웠다. 기존 전역예정 중장기복무(5년이상)자에만 허용했던 것을, 전역예정 단기복무 간부까지 확대·허용하는 것이다.

또 올해로 끝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소득세 감면 일몰제를 연장하고, 대상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청년고용 의무제를 오는 2025년으로 연장하고, 채용과정서 인정해 주는 토익 등 어학시험 기간연장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국어능력시험 등이 추가 포함될 예정이다.

중장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고용복지+센터 내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해 맞춤형 재취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고령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고령자 고용법 개정 및 '신노년 평생교육 지원방안' 마련,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지원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