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추진…에너지 요금 부담 덜어준다

[하반기 경제]'일몰 앞둔' 자영업자 부가세 공제 특례 연장 예고
'새출발기금 요건' 대상 '코로나 차주→영세 자영업자'로 확대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추진한다.

하반기 물가 상승요인 억제 및 공급측 불안요인 관리를 지속하고 핵심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중기·소상공인 등 대상 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추진한다.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지자체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자생적 경쟁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하반기 소상공인의 부채경감을 위해 지원해온 '새출발기금'의 요건을 기존 코로나19 피해 차주에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던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공제 특례 혜택도 연장한다.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금액의 1.3%(1000만원 한도)를 공제해주고 있다.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편이 제고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상품권 앱 내 점포 위치 안내 등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중을 돕기 위해서 전통시장 투어 상품인 'K-관광마켓 10선' 개발에도 나선다.

알리페이 등 해외결제사와 소상공인 간편 시스템 간 제휴도 확대한다. 방한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도 기존 자국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손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제로페이와 초대형 글로벌 간편 결제 서비스 간의 제휴를 추진 중이다. 제휴가 이뤄지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제로페이 앱을 별도로 깔지 않더라도 위챗페이 등 기존 앱으로 제로페이 큐알(QR)코드를 촬영해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