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흑자 유지 총력…'공급망·첨단산업·원전' 지원 방점

[하반기 경제] 親산업·수출기조 속 규제혁신·세제혜택·R&D 집중지원
"전기·가스요금 인상 자제" 동결 유력…원전 중심 기후·에너지 대응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하에 우리경제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4대 경제정책을 올 하반기 중점 추진한다. 6월 무역수지 흑자 전환으로 반전을 이룬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투자 촉진을 위한 전방위 대책을 통해 경제·산업 활력 제고의 선봉에 선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갖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크게 4가지 줄기로 구분해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16개월 만의 무역수지 흑자전환을 발판으로 수출 총력전을 전개하는 한편 우리나라 주력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해 중장기 체질을 개선하는 역할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및 범부처 수출투자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출지원 방안을 지속 마련 중이다. 하반기에는 스마트팜, 방산, 에너지 등 신수출동력분야와 무역금융 등 수출 인프라가 중점 과제로 선정해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의 10대 수출 유망국 대상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산업부가 주도하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에 나선다.

올해 해외수주 350억달러를 목표로 정부는 정상 세일즈 외교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전략적 ODA(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해 대형 수주 및 발주를 지원한다. 금융·세제 등 수주지원 시스템 보완과 함께 수주지원단 등 전방위적 해외수주 노력도 경주한다. 특히 산업부는 원전 공기업과 함께 기자재 협력업체 동반진출, 원전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등 총력전에 나선다.

국내 지역산단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업종특례지구' 활성화도 추진한다. 각종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친화적인 제도로 개선하는 작업도 지속한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 대책으로 물가 안정을 첫손에 꼽았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어서 하반기 전기·가스 요금의 동결이 유력하다. 전기·가스 절감량에 비례해 환급해주는 '에너지 캐시백' 지원 정책을 확대해 에너지절감도 유도한다. 정부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원가부담 등 인상요인을 자체흡수·최소화해 하반기 중 최대한 인상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정책에 힘이 실린다. 대규모 R&D 절차·제도를 개선하고, 첨단산업 선진국들과 전략적 R&D협력도 확대한다.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및 인재양성을 위한 각종 대책도 산업부 주도 하에 진행 중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관련 제반 규제를 벗겨냄과 동시에 신속한 인허가 절차로 적기 조성 방침도 밝혔다. 3대 분야 15대 '신(新)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추진도 신속히 이뤄진다. 신성장 4.0 관련 통합정보 플랫폼 운영과 함께 9월 중 디지털 이코노미포럼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공급망 안정도 산업부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공급망 3법 제정 및 후속조치와 함께 리스크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관련 수출규제 가능성,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이차전지 관련 각종 규제 신설에 따른 대응방향이 하반기 더욱 정교하게 설계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조기경보시스템 및 공급망지도 고도화를 추진하고, 핵심광물 비축확대·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생산기지 구축 지원 강화 등에 이미 나선 상황이다. IPEF 공급망 협정 협상타결에 따른 후속 국내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공급망기본법 통과를 전제로 한 준비에도 착수했다.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은 에너지절약 및 원전생태계 복원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국민들의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에너지효율 규제 또는 R&D 세제혜택 등으로 에너지절약을 적극 유도한다.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 대대적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R&D 집중투자, 원전분야 인력양성 등도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