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고정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줄인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연체위기, 특례채무조정 운영...필요 시 '부동산 PF 지원 펀드' 확대

18일 시민들이 서울 시내에서 은행 현금자동화기기(ATM·CD)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하반기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한계기업의 잠재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입된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양적 관리·질적 개선을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체 위기자를 대상으로 약정이율을 30~50% 인하하고, 분할상환 기간 연장(10년 이내)과 원금 납입 유예를 제공하는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연체 이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와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권리관계 조정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1조원 규모인 지원펀드는 필요 시 투자수요·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 완화를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한다. 건설사 대상 PF대출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주채권은행 참여 독려 등을 통한 회사채 발행 지원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동산PF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은행은 경기대응·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본격 시행 △상호금융은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률 상향(100→130%) △저축은행·여전사는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40%)을 추진한다. 개인 연체채권 매각기관 확대와 대손상각 신속 승인도 진행한다.

디지털 뱅크런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등 정책수단 확충을 검토하고,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안정계정 신속 도입도 추진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운용기한, 지원 목적과 업종 등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계기업 지원을 위해서 이중과세 해소 등으로 원활한 기업구조혁신펀드 집행을 지원한다. 현재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단계에서 2회에 걸쳐 과세하는데, 최초 출자단계에서 1회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소상공인의 도산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원 상담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