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유류세 인하 종료는 고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유 지원 1개월 만에 부활…CNG까지 대상 확대
9월 일몰되는 유류세 인하…"상황 따라 판단할 것"
농산물 수급 안정…교육·통신 핵심 생계비 경감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기 위해 하반기 압축천연가스(CNG), 경유 등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난 2021년부터 4회 연속 연장해온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내 최종 종료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심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을 통해 “하반기 물가 상승 요인을 억제하고 공급 측 불안 요인 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에너지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CNG 연동보조금을 신설하고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7~8월 재시행한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 등에 경유, LPG, CNG 및 수소의 유류세를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왔는데, 지난해 여름 국제유가 상승으로 업계 경영난이 가중되자 경유에 한해 기존 유가보조금 외에 한시 지원하는 유가 연동보조금을 올 5월까지 추가 지급했다. 이번 하경방에서 이를 1개월 만에 부활시키고 대상을 CNG까지 새로 확장한 것이다.

그러나 내달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후 단계적 정상화 단계를 밟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몰까지 2개월께 앞둔 시점에서 이번 하경방에 후속 조치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기존 지원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4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한 건 물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올 초 계획됐던 가스비 추가 인상을 미루면서까지 물가 상승률을 4%대로 눌러놨는데, 유류세 환원 가능성을 최종 검토하던 시점에 OPEC플러스(+)의 감산 결정이 나오며 국제 유가가 들썩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물가 상승률이 2%대까지 내려서 정부로서는 부담이 적어졌지만, 민생 체감도가 높은 정책인 데다가 유가에는 외부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유류세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개별 정책은 상황에 맞춰 판단하겠다”며 원론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한편 이상기후 현상이 가속화되는 여름철에는 폭염 및 폭우 등에 대비해 농축수산물 관련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배추, 무 등 기상 여건에 특히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비축 물량을 늘리고 계약 재배, 할당관세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출범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유통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국제 공급망 불안에 취약한 감자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한다.

교육·통신 등 핵심 생계비에 대해서는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최근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으로 불거진 사교육 카르텔에 집중 대응해 공정 수능 기치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7%)는 동결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통신 유통망 추가 지원금은 30%까지 한도가 확대되고 알뜰폰과 관련해서는 더 저렴한 5G 중간구간 요금제가 이달 중 출시된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