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푸드·펫보험 손질하고 콘텐츠 밀어준다…3대 개혁도 구체화 [23 하반기경제]

정부가 올해 하반기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통해 등 경제체질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4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의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근로시간 개편안의 재검토에 착수한 정부가 임금 관련 과제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선순위에 올리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입니다.

노사법치 확립 및 근로시간·임금·이중구조 개편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정부는 노사법치와 근로시간·임금, 이중구조 개편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 엄정 대응하고 노조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실제 근로시간 축소 기조하에, 현장 어려움 등을 감안한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전국민·노·사 6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이달부터 상생임금위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과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 마련,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파견제도 선진화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해선 오는 4분기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한 대안과 지원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연금개혁으로는 오는 10월까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금운용본부의 역량과 책임성 제고하기 위해 거버넌스 개선(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운용 수익률제고를 위해 운용인력에 대한 인력 재배치와 기능 강화, 성과급체계를 개편합니다. 

또 출산과 군복무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현재 출산의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 군복무의 6개월 가입기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혁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위별 수가제 외에 사후 보상, 성과 기반 차등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 도입 추진합니다. 

또 고용·산재보험 신고사무 효율화를 위해 조세·사회보험 신고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근로복지공단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관련 R&D 지원

경제·규제 혁신으로는 서비스와 공공, 금융 등 3개 분야에서 경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오는 3분기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해 반려동물과 콘텐츠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을 육성키로 했습니다. 

펫푸드와 펫보험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제도 정비와 관련제품 R&D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해 제반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콘텐츠와 영화분야에선 세제지원을 통해 세액공제를 현재 대기업 3%, 중견 7%, 중소 10%인 수준에서 美캘리포니아 수준인 20~3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배급사의 한국영화 개봉을 지원하는 투자펀드 조성(모태펀드 활용) 등 영화업계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방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선 정책금융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모든 정책금융 정보를 종합해 개별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검색‧상담‧신청을 지원하는 종합포털(가칭정책금융 알리오) 운영하고 산단 입주기업 등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이 찾아가는 합동설명회를 추진해 상담·심사 등 관련 기관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재부 주재로 산업부와 중기부, 금융위 차관급으로 구성된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추가 보완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 분야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체계 구축 등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중심 경제 도약을 위해 공공기관 자원을 민간에 적극 개방·활용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중점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공공데이터법·데이터기반행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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