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시민단체특위 "정의당 계열 인천시민단체가 주민참여 예산 셀프심사"

[서울=뉴시스] 정윤아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4일 "정의당 하부 조직인 인천시민단체가 주민참여 예산을 심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7차 회의를 진행했다.

하태경 위원장은 회의 직후 "인천시민단체의 핵심 키워드는 정의당과 셀프심사"라며 "인천은 정의당의 하부조직인 시민단체가 주민참여 예산을 주물렀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인천판 참여연대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있다"며 "이곳은 정의당 하부조직인데 여기서 주민참여예산 위탁사업을 하는 '자치와 공동체'를 급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복지연대가 2018년 3월 급조한 단체가 같은해 10월 이 사업을 따낸다"며 "시 위탁 사업을 하는 NGO는 활동 경력등이 검증돼야한다. 사전 결탁이 없었으면 설명이 안된다"고 했다.

하 위원장은 "'자치와 공동체'의 이사는 총 6명인데 정의당 소속이 4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단체가 나름 정치 활동할 수 있고 진보와 보수 성향을 가질 순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민단체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특정 정당 소속이면 이건 정당의 하부조직"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 위원장은 "셀프 선정이 없어야 한다"며 "사업제안자가 심사에 포함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북한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도 그렇고 평화복지연대 주요 멤버들이 서해평화협력 사업을 추진해서 몇억짜리 예산을 따고 관련된 영화제도 한다"며 "그 외에도 인천에서 평화복지연대가 좌파 시민단체로 활동한 내역은 검색을 해도 나온다"고 했다.

정 시당위원장은 "인천시당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나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인천시가 지난해 8~9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감사를 해보니 152개 사업 중 13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특위는 주민참여예산이 특정 시민단체나 민간단체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를 급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위는 셀프심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조례 개정(지자체의 회피·기피·제척 권리 신설) ▲의사결정기구 일원화 ▲전국 지자체 감사 또는 전수조사 실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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