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생성형 AI 개발·제공자 인증 제도 창설 검토"

요미우리 보도…제3자 감시·인증 제도 마련하는 듯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급속하게 발전하자 제3 자에 의한 감시·인증 제도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AI 대책 개요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관계부처 회의인 'AI전략팀'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실시할 방침이다.

개요안에는 구체적으로 ▲법령·가이드라인(지침) 준수를 철저히 할 것 ▲리스크 크기에 따라 규제를 결정하는 '리스크베이스어프로치' 채용 ▲기술에 따른 대응 등이 핵심이다.

특히 법령·가이드라인 정비를 위해 AI 개발·제공자에 대한 제3 자 인증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AI 구조, 학습 데이터 내용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다.

AI 이용자를 위해 기밀 정보에 대한 배려, 허위 정보에 대한 주의, 교육현장에서의 활용 방법 등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주지할 것도 개요안에 담겼다.

리스크베이스어프로치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 우려 등 위험도에 따라 AI를 등급별로 분류한 제도다. 유럽연합(EU) 등에서 AI 규제의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기존 법령, 가이드라인 재검토 등에 대해 정밀 조사할 생각이다.

앞으로 개발을 촉진할 기술 분야로서는 "리스크 인식·저감 기술"을 들었다. 소셜미디어(SNS) 상에 올라온 가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독자적 AI 개발 등이 상정되고 있다.

올해 5월 일본 히로시마(広島)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히로시마AI프로세스'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G7은 앞으로 생성형 AI 등에 대한 논점 정리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G7의 각국 상황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며 외국 국가들과 관련 방침에 대해 보조를 맞출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