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올 하반기, 韓경제 저력 보여줄 변곡점..수출확대가 최우선"

尹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
"세일즈 외교 후속 조치 늘 점검해달라"
"국민들께서 성과 체감하셔야"
"이권 나눠먹는 구조 철저 타파해야"
"경제 체질 개선할 민생법안들, 국회서 통과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밝혔다.

6%를 넘기던 물가가 2%대로 안정화됐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수준으로 안정된데 이어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된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달라"면서 "우리의 수출이 세계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후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추진과 함께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카르텔 타파가 필요하다고 연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을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겨야 한다"며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에게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들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