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척결 발언에 "김건희 여사 가족이 진정 이권 카르텔"

"김건희 여사 가족 땅이 이권 카르텔...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고속도로 원래 계획에서 종점 바뀌면 6번 국도 교통체증 해소 못 해"
원희룡 장관 "청탁이나 압력받은 사실 없고, 고속도로 노선은 국민 편익이 절대기준"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송기헌 민주당 수석부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척결 발언을 두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계획 변경에 김건희 여사 가족 땅 관련 의혹이 있다며 진정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송기헌 수석부대표는 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이권 카르텔을 깨뜨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을 깨뜨리는 데 이권 카르텔이라는 덫을 씌우지 말고,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를 희망한다”고 운을 뗐다.

송기헌 수석부대표는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 한 팀을 소개하겠다.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전 의원,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양평군수,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가족들이 진정한 이권 카르텔”이라며 “김건희 여사 가족이 개발했던 공흥지구와 관련해 기간이 지났음에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개발을 계속하게 허락했던 양평군 공무원 세 명이 이번 달에 기소가 됐다. 그 덕분에 허가가 만료된 지역에서 개발했고,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개발 이익마저도 하나도 내지 않게 되는 그런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기헌 수석부대표는 “또 최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 이것이 국토위에서 적발돼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원희룡 장관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됐는데,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가족의 땅이 7천여 평이 있고, 강 건너에는 그 자녀들 명의의 땅이 더 있다”고 말했다.

송 수석은 “고속도로가 연장됨으로써 특혜를 얻는 쪽이 누구일까? 바로 고속도로가 있는 곳에 땅 있는 사람 아니겠느냐?”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있었고, 김선교 전 의원이 국토위에 있으면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송기헌 수석부대표는 “당시 하남에서는 같은 경우에 진입로를 변경해 달라고 하는 주민 1만여 명 이상의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하남시가 국토부에 변경 요청을 했음에도 국토부는 받아주지 않았다”며 “그런데 어떻게 양평군에서는 타당성 평가까지 다 끝난 사안에서 마지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이루어졌을까? 바로 여기에 현 국민의힘 소속인 양평군수, 그리고 김선교 전 의원,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가족, 이 사람들의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가 애초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6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두물머리 쪽에 있는, 주말에 몰리는 관광객을 보다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인데, 강상면으로 바뀌면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 목적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며 “공적인 이익이 있음에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국가의 이런 행동이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나? 이렇게 사회 속에 기생하고 있는 정말 이권 카르텔을 뽑아내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도 저희 당이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의혹을 먼저 제기하자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아직 확정된 노선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집안의 재산을 불려주려고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노선 문제와 관련해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고속도로 노선은 국민 편익을 절대기준으로 결정될 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으로 엄격히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영상엔 송기헌 수석부대표 발언 전체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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