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文정부 문체부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28억원 적발"

김승수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20~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에 다수의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34건, 28억 4500만원 상당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7건 △집행기준의 초과 지급 6건 △사업내용의 임의 변경과 집행 2건 △회계처리의 부적정 4건 △계약업무 절차 미준수 4건 △집행잔액과 수입금 미반납 3건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간의 내부거래 5건 △기타 부적정 사례 3건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A사는 서버 클라우드 이용료 등 사업내용에 없는 물품 임차로 4640만원, 전문가 활용비·행정직원 인건비 등 총 30건에 1억 6520만원을 부정 집행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18건은 환수·반납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보조사업 관리 업무 철저, 관련 규정·지침 마련 등의 개선 조치를 통보했다.

조사는 2020~2022년 974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된 3979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진행됐다.

한편,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예산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7.2% 증가했으며, 2022년도 전체 예산(7조 5066억원) 중 약 42.5%에 해당하는 예산(3조 1886억원)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승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이 막대하게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효과 분석이나 부정수급·사용에 대한 검증 절차가 상당히 미흡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방지책 마련은 물론, 보조금 이권 카르텔 여부를 살피고 자기편 챙기기식의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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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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