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혁신TF 출범…"강도 높은 개혁 추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했다. 최근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연이어 발견된 태양광 관련 위법 사안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강경성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TF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으로 공직윤리를 제고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정청탁 방지 조치와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금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수천 억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과 보조 사업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정 사업 규모와 사업 방식을 강구하고 철저한 사업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 방안과 소형태양광 우대 제도의 일몰을 검토하고 계통·수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모색한다.

이날 TF에서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제도인 '한국형 FIT'를 개편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지난 2018년 7월12일 한국형 FIT가 도입된 뒤 소규모 태양광이 급속도로 확대됐다. 최근 계통과 수급 관련 책임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TF에서는 도입 당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침을 고려해 이를 종료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국형 FIT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번주 중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최근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와 관련 재발방지책도 논의됐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의 신청과 집행, 사후관리 단계 별로 관리·감독 제도를 보완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불법 대출이 확인된 건과 관련해 즉시 환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강 차관은 "감사 결과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관련 에너지 정책 주무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