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결론 못 낸 ‘김남국 징계’…미루는 이유는?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4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또 미뤄진 징계. 누구 이야기일까요? 김남국 의원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 논란이 불거지고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탈당함에 있어서, 탈당을 하게 되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 징계 이런 것 사실상 유야무야되었죠. 그리고 이제 윤리특위라는 것이 가동이 되었는데 그 윤리특위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자꾸만. 이것이 오늘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김남국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해 나가고 있죠. 어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라는 것 보이시죠? 5차 회의. 그런데 징계 수위 결정을 못 했어요.

원래는 지난 달 26일, 그러니까 6월 26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결정 못 했죠. 왜? 김남국 의원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서 어제도 회의가 있었는데 어제 회의에서도 결정을 못 했다. 다음 회의는요, 7월 18일에 열립니다. 그러고 나서 한 차례 더 회의. 7월 말에 회의를 열어서 그때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이 7월 4일인데요. 어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 유재풍 위원장이 김남국 의원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유재풍 위원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김남국 의원이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내라고 한 그 자료는 내지 않고. 그리고 김남국 방지법에 따라서 내야만 하는 그 자료는 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넘겨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제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것인데요. 그러니 이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겠죠? 한 윤리심사자문위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남국 의원,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과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튀는 정도가 아니라 거래 횟수·금액이 압도적으로 많다.’ 김종혁 위원장님. 그런데 징계는 차일피일 지금 미뤄지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그런데 지금 윤리위에서 공개된 자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으로 인해서 촉발된 모든 의원들이 지금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된 것만 냈는데 그 자료만 가지고 검토한다면 윤리위가 도대체 왜 필요하죠? 그러면 국민들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리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가져다가 거기서 여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전문가까지 불러서 검토하고 거기에 어떤 책임질 내용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다른 국회의원들 다 내는 일반 자료를 가지고 본다면 윤리위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지금 조금 조금씩 나오지만 이것이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이 횟수나 금액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애초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예상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저것 그냥 흐지부지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민주당이 탈당쇼를 벌이면서 그다음에 잠적하고, 3주 만에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런 과정으로 갈 것이라는 게 다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 결국 저기서 별것 밝혀내는 것도 없을 것이고 결론 내리기도 힘들 것입니다. 제명 아니면 한 달 동안 출입 금지? 한 달 동안 국회에 안 나오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저는 청년 정치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청년 정치인이 이렇게도 후안무치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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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